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5, 2000. 7. 3., 기각
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1406 판결
[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74]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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